직원 급여, 과세와 비과세 구분하는 실전 가이드
스타트업의 성장은 팀원들의 헌신과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월급 이상의 보상으로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대박 났으니 보너스!" "핵심 인재에게는 스톡옵션을!"
그런데 잠깐, 이렇게 지급한 돈에 붙는 '세금' 문제, 혹시 골치 아프지 않으셨나요? 잘못하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 외 보상'의 과세, 비과세 항목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월급 외에 지급하는 모든 돈, 전부 근로소득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첨부된 법령 해설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직원이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기 때문에 받는 금품이라면 명칭(보너스, 수당, 격려금 등)이나 지급 방식(정기적, 비정기적)에 상관없이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일'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단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그렇다면 과세되는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들이 보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항목들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가장 일반적인 추가 보상이죠. 개인이나 팀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연말 보너스 등은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주는 '이익처분 상여'든, 급여를 보충해주는 성격의 '수당적 상여'든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
스타트업의 꽃, 스톡옵션!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세금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직원이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얻는 이익, 즉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 - 행사가액'에 해당하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 1,000원짜리 주식을 시가 10,000원일 때 행사했다면 주당 9,000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이죠. 이는 연말정산 시 합산되므로, 직원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사 후 행사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부여 시점에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지 행사하지 않을 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각종 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통근수당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도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통근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인 '차량유지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Q3.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행히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사의 비용 부담은 동일하더라도 직원의 실질 수령액을 높여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식대 보조금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 시 "연봉 X원 + 비과세 식대 240만원 별도"와 같이 구성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연 240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사용된 유류비 등을 지급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직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의 차량'이어야 하고, '실제 출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와는 구별됩니다.
연구활동비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항목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나 연구원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직원의 결혼이나 부모님상 등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월급 외 보상은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미래의 성과를 독려하는 중요한 경영 활동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비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과세·비과세 항목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한 보상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회사의 상황과 팀원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팀원과 회사가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스텔라 ERP 회계자문 분야 전문가팀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